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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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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관계 공무원의 무기 사용) 제7조(관계 공무원의 무기 사용) 「관세법」 위반사범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해상(海上)에서 「관세법」 제269조 또는 제27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정지명령을 받고 도피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制止)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