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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64조(관계인의 출석) 제164조(관계인의 출석) ①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는 특별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목록에 기재되거나 신… 제451조(관계인의 출석) 제451조(관계인의 출석) ①채무자, 신고한 파산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2건

제53조의2(검사) …다)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장부ㆍ기록문서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④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 제72조(과태료) …<2020.3.24> 10의3.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의4. 제54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의 보…

보험업법 법률 · 1건

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인정하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자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제40조(보고 및 조사) …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실시 상황 등에 관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퇴직연금제도를 실…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제108조(보고 등) …受給)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1.5> ②이직한 사람은 종전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주로부터 보험 사무의 위…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2건

제39조(감독 및 검사) …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업무와 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 제4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술서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3. 관계인의 출석 ⑥ 정보기술부문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는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이나 장부ㆍ서류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