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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제248조(과태료재판의 절차) 제248조(과태료재판의 절차) ① 과태료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