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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6조(과태료의 부과권자) 제86조(과태료의 부과권자) 법 제8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