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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2.3>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16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6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6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지하수법 법률 · 1건

제4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4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39조ㆍ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