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은행법 법률 · 1건

제65조의8(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65조의8(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5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105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은행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제69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69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7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87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천분의 7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독촉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