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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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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0조의4(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70조의4(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