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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5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4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