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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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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제4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