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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6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제86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① 법 제10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서 규정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1. 법 제8조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