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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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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9조의2(과징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 제379조의2(과징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448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그 기준ㆍ정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