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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의2(과징금의 처분) 제16조의2(과징금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