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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99조(과징금) …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 사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16.3.22, 2018.3.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8조(과징금의 용도) 제48조(과징금의 용도) ① 법 제88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이란 다음 각 호의 노선을 말한다. <개정 2015.1.28> 1.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의 명령을 받…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1조(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2016.9.22, 2018.5.1, 2018.9.28, 2021.…

철도사업법 법률 · 1건

제25조의2(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