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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4조(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제104조(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①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0.12.29> ③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