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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