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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