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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2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제52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의 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