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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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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과오납환급금의 이자) 제31조(과오납환급금의 이자)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