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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로 한다. 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하는 때로 한다. 가. 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의2(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27조의2(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① 삭제 <2015.2.3>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표 제1호에 따라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 같은 항의 표 제3호가목에 따라 제출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