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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6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원(「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법률 · 1건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4조의5(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1만원. 다만,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5천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