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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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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110조(과세표준) …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상한액으로 한다. <신설 2023.3.14> <img src="…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9조의2(과세표준상한액) 제109조의2(과세표준상한액) ① 법 제110조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이란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의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