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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 사용 목적 3.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명세 ④ 제3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및 그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48조의13(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제48조의13(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에 관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록 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정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와 그에 따른 대출자산의 회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