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81조의13(비밀 유지) …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86조(비밀유지) …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2.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6조의2(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56조의2(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 한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3조의1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63조의1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 한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

관세법 법률 · 1건

제116조(비밀유지) …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⑧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또는 과세정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1조의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제141조의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① 과세정보공유자(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과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