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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