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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3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 제143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 ① 법 제118조제2항 단서에서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