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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 1건

제264조의7(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제264조의7(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