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따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2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2의3.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당사자ㆍ통관예정세관ㆍ신청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
제2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의 결정 4. 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5. 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사전심사 6. 제246조제6항에 따른 환율의 결정 ④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