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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7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비행장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