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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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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3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항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7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비행장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