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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ㆍ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2항에 따른 공표 여부의 결정 방법, 공표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16> ②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