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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38조의5(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제38조의5(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① 공사는 자금지원을 할 때에 지원 대상인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가 공평한 손실분담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자금지원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제14조(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① 정부등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등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