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0건
제43조(공판장의 개설)
제43조(공판장의 개설) ①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8.12.31> ②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
제44조(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 ②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2> ③ 농수산물…
제66조(도매시장법인의 대행)
… 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거나 관리공사,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처리…
제75조(교육훈련 등)
…<신설 2018.12.31, 2026.2.27> 1.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2.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으로 신규임용된 사람 3.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
제77조(평가의 실시)
…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8.12.31>…
제79조(보고)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이하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
제80조(검사)
…는 시장관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이 갖추어 두고 있는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제81조(명령)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및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82조(허가 취소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해당 경매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
제90조(과태료)
…적절한 위생ㆍ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은 제외한다) 5의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6. 제79조제2항에 따른 보고(공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