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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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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82조(공탁금의 회수절차) 제82조(공탁금의 회수절차) ① 회사나 발기인 또는 사원이 법 제44조제1항에 의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회사나 발기인 또는 사원의 청구에 따라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