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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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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83조(공탁금의 국고 귀속 통지) 제83조(공탁금의 국고 귀속 통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때에는 등기관은 공탁연월일, 공탁번호, 공탁금액, 공탁자 및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취지와 그 연월일을 해당 공탁법원의 공탁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