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개발법 법률 · 3건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013.3.23,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는 소유자(제7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람한 날 또는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이전부터 도시개발구역의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에 한정한다. 이하 "세입자등"이라 한다)를 임시로 거주…
제32조의2(환지 지정 등의 제한)
…한) ① 시행자는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또는 투기억제를 위하여 시행예정자(제3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자 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예정지역등 지정안의 개요 ⑥ 예정지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할 때 위원회의 의견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⑤…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④ 건설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정기관의 장 및 광역계획권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24, 2018.12.31> ⑥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