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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① 문화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