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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