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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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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의12(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제14조의12(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① 노동조합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법 제2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