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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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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7조(공장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 제7조(공장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 ①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