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조(정의)
…장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 1.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2. 산업입지의 적절한 운용 3. 공장입지의 기준 설정 4.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작성 4의2.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 등의 관리 5. 그 밖에 산업입지에 관하여 산업통상…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