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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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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제14조의3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