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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 제56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56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8항"은 각각 "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8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8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