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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공장설립등의 협의) 제18조(공장설립등의 협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의2제5항(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3항, 제14조의2제3항 또는 제16조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0조(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물의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의 승인, 공장의 등록, 공장건축물의 등록, 공장설립등의 협의,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ㆍ분양 등에 관한 사무 14.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의5(공장설립등의 협의) 제19조의5(공장설립등의 협의) 법 제13조의2제5항(법 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4조제3항(법 제14조의3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