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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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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