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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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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의3(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제13조의3(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