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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의2(공장건축물의 등록) 제16조의2(공장건축물의 등록)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조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그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0조(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건축허가 및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의 승인, 공장의 등록, 공장건축물의 등록, 공장설립등의 협의,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ㆍ분양 등에 관한 사무 14.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