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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2건

제1조의3(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 제1조의3(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4에 따라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 제1조의5(수수료) 제1조의5(수수료) ① 전담기관이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0.12.22> 1. 공인전자주소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