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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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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7조(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57조(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련한 행위나 처분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