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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6조(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제46조(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