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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익신탁법 법률 · 1건

제22조(공익신탁 인가의 취소) 제22조(공익신탁 인가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신탁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